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내 비닐하우스 사용용도변경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거기에 좀 튼튼하게 지은 비닐하우스가 지어져 있는데요.거기에 냉동 수산물 보관 용도로 써도 괜찮을까요? 다른건 벌금이 나오고, 구청에서 제재가 많아서요. 농수산물이니깐 냉동수산물도 수산물 일거 같아서요.
1. 답변 드려요.
행정청에서에서는 당연히 재재를 하지요,,, 관련법상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행위
( 개발이나 건축등의 ) 규제가 대부분이 이며 엄격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관한 법에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할수 있는 행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경우는 매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가 영농에 종사하여 ( 질문자의 소유 토지로 ) 그 영농에 관련된 영농생산물을 위한 창고는 기존면적( 기존창고가 있다면 )을 더하여 원칙적으로 150 제곱미터 이하로 설치가 가능 합니다만 질문에 관련한 수산물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것은 해당 지자체에 녹지과, 건축과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구청의 제재가 심하기 보다는 그린밸트( 개발제한구역 )의 관련법이 규제가 심하므로이를 준수하고 관리 감독하는 구청이 이를 따르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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